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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소개
주요업무
2022/04/25
일부 교인들이 교회의 기존 대표자에 반발하여, 기존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다른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교인들은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하여 예배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성은 위 고소단계에서부터 피해교인들을 대리하였으나, 경찰은 검찰에게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러한 경우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법무법인은 집중적으로 예배방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다각도로 피력하였고, 결국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가해자들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예배방해죄 고소사건에서 교인들을 대리하여 기소 성공
2020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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