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무

아청성매수

성인인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교제하던 기간 중 어느 한 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만나 데이트를 하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는데 피해자는 이 날 저녁 갑작스럽게 자살을 하 ...

대마소지, 대마흡연, 대마밀수입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8. 2.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SNS 위커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250그램을 9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2018. 3.경 ...

준강제추행치상, 약취유인

의뢰인은 비가 오는 날 지하철역 앞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우산도 없이 의뢰인에게 접근 하여 이를 가엾게 여기어 여성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택시를 태워 보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여성...

미성년자 주류 판매

[미성년자주류판매로 인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사안에서 사업주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처분 및 2개월의 영 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종업원의 미성년자에 대한 ...

강간죄

피의자는 SNS 상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만나서 술을 먹던 중 모텔로 향하게 되었으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상 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피...